[홍성일의 움직이는 부동산]부동산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금융권은 사상 초유의 실적을 올렸고, 증권시장도 부침은 있었지만 코스피 2000시대를 탈환했다. 시중 은행의 경우 모든 현금이 몰리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작년 금융권의 순이익은 30조에 달한다. 그러나 ‘과함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 금융권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논리에 정부 정책이 맞춰지면서 현금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자산 이동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주택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하우스푸어가 늘어가는 등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금융시장의 건정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정작 필요한 주택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위험이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정부의 주택시장 장기 불황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다.

정부는 5년전 금융위기의 망령에 사로잡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때 과감하지 못한 것이 독(毒)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30여차례가 넘는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시기에 맞지 않는 대책으로 인해 결과를 얻지 못한 것도 금융위기 재발을 두려워 한 정부가 시장에서 효과가 없는 대책만을 내놨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가 실종되면서 연관 산업까지 망가뜨리고 있지만 금융 안정의 논리에 밀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

주택시장은 이미 그로기 상태다. 또 주택 거래를 통해 생계를 지탱하는 이삿짐, 도배장판, 인테리어 등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주택시장과 연관산업 모두 임계점에 도달했다.

현재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먹혀들지 미지수다.

주택시장은 강력한 대책을 원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서민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국 경제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점점 ‘제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찬밥 더운밥 가릴때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뒤에 숨은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금융권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에 목메지 말고 주택 거래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