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황제경영 시대 종언]지주회사 체제 전환 쥐꼬리 지분 황제경영 끝낸다

재벌그룹 지배구조개선의 핵심은 단연 순환출자구조이다. 현재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그룹 등의 총수 일가는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총수가 있는 38개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율은 4.3%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십조~수백조원의 자산규모를 자랑하는 그룹 계열사를 이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순환출자구조라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구조는 지배구조개선과 재벌개혁의 첫 단추로 꼽힌다.

민주통합당은 “순환출자구조는 상호출자제한을 변칙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의결권을 제한하고 유예기간 중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부 등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등 순환출자해소에 대한 압박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병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도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경영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소량의 지분에 한정되지만 손실은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 재벌들의 부도로 인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10대 그룹 가운데에는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그룹이 순환출자구조를 지닌 대표적인 그룹으로 꼽힌다.

삼성그룹의 경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의 순환출자구조를 띠고 있다. 작년말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17%를 KCC에 매각키로 하면서 순환출자구조가 다소 약해졌지만 아직 순환출자구조를 통한 이건희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력은 공고하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25.1%)이다. 이재용 사장은 삼성그룹 주요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갖춘 셈.

더욱이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재용 사장의 에버랜드 보유지분이 최대 32%까지 올라갈 수 있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통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도 ‘모비스→현대차→기아차→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로 이뤄졌다. 현대차그룹도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대위아 지분 10%를 매각하고, 일본 JFE스틸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지분 4.98%를 현대차와 기아차가 매입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하이스코 지분 매입은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다른 순환출자구조로 이뤄진 현대중공업그룹과 한진그룹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진그룹 한 관계자는 “삼성, 현대차, 한진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함께 경영권 승계문제가 맞물려있어 순환출자구조 해소가 단순히 지분정리만 해서 되는 사안은 아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야권이 순환출자 전면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아 그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에서는 SK, LG, GS, 두산 등 4개 그룹이 지주회사체제를 띄고 있다. 이들은 일반형 지주회사 체제로 지주회사가 계열사들의 최대주주로써,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체제로 이뤄진 그룹들도 지배구조의 투명성 보다는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출자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통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이 법제화 될 경우 지주회사 체제를 택하고 있는 그룹들도 지분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계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를 주목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10대 그룹 내 지주회사를 택하고 있는 4개그룹도 많은 자금과 오랜 시간이 걸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며 “정치권의 주장대로 지주회사 요건이 강화될 경우 지분확대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SK, LG, GS, 두산 등 4개 지주회사는 일반형 지주회사로 자회사 실적을 통한 지분법 이익과 브랜드 사용료, 그룹 사옥 임대수익 등이 주 수입원이다. 하지만 이 수입규모 자체 만으로는 자회사 지분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은 ‘기업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 강화문제는 대선정국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