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황제경영 시대 종언]총수 일가 견제 어떻게…

재계의 주장처럼 기업지배구조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때까지 사외이사나 감사 등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지배구조개선을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해체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의 그룹경영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으며, 지배구조개선은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전반을 장악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재벌기업들의 불법행위로 지난해 아시아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1개국 가운데 9위를 차지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벌그룹 지배구조개선의 핵심은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계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개선작업이 녹록치 않다고 토로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지분정리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룹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각 계열사별 경영계획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대그룹 다른 관계자도 “민주통합당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오면서 경영진과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제도의 올바른 정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강병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그동안 사외이사들이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며 “이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경영진이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따라서 총수일가인 대주주와 경영진의 입김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외이사 스스로의 책임감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외이사가 기업 현안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 원장은 “아울러 사외이사가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부당한 행위을 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사외이사 역할을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명한 지배구조와 건전한 경영을 위해 소액 주주를 포함한 외부 주주들이 나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영학회 심포지엄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무리한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는 이사회 결의로 강행됐다”며 “이처럼 대규모의 자산 양수도 사항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안 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주주총회이기는 하지만 특별결의사항에 포함시키는 기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주총이 잦으면 기업경영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