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차기 뇌관은 네덜란드?...등급 강등 우려 확산

네덜란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의 차기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 연합정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2개월에 걸쳐 진행한 내년 예산안 감축 협상에 실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마르크 뤼테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자유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은 극우파인 자유당과 연간 예산을 150억 유로(약 22조5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자민당과 기민당은 내년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4.6%까지 오를 것이라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전망이 맞는다면 유럽연합(EU)이 제시한 기준치인 3%를 맞추지 못하게 된다.

자유당은 그러나 EU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국민을 위한 복지를 축소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뤼테 총리는 협상이 결렬되자 총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고 헤이르트 빌더스 자유당 당수 역시 이에 동의했다.

네덜란드 연립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출범했으며 하원 의석 15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내각은 23일 위기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으로 이 자리에서 총리 사임과 연정해체를 비롯해 조기 총선에 대한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조기 총선을 실시하더라도 네덜란드 정국이 안정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모리스 드 혼트’가 협상 결렬 이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총선 이후 자민당은 의석이 33석으로 2석 늘어나지만 기민당과 자유당은 각격 10석, 5석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좌우파가 대연정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정 긴축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드 혼트의 조사 결과, 네덜란드 국민의 57%는 긴축 재정 규모가 EU가 원하는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6%는 재정 확보를 위한 처방전 세금 신설에 반대했으며 47%는 부가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네덜란드가 유로존 재정위기의 또다른 복병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AAA’ 신용등급을 받는 유럽의 경제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국 불안이 심화하면 등급 강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0년 62.9%에서 지난해 65.2%로 높아졌다.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최근 네덜란드가 등급 강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씨티뱅크 역시 네덜란드의 재정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유로존의 핵심국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AAA’ 등급을 보유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함께 독일 핀란드 룩셈부르크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