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 9호선 요금인상 '정면충돌'

▲서울시메트로 9호선 측이 오는 6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권고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16일 오전 많은 시민들이 9호선 국회의사당역을 이용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발단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오는 6월16일 500원 가량의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부터다.

메트로9호선측이 적자에서 탈피하기 위해 500원 인상안을 들고 나오자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논쟁이 붙은 것.

현재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 강행방침에 정연국 사장을 즉시 해임하고 도시철도 사업면허 등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메트로9호선측은 사업시행자에게‘자율징수권’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사장해임, 법정소송, 민자사업 재검토 = 메트로9호선의 인상 요금에 서울시는 우선 시민 공개사과와 함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09년 개통 당시 타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선 개통한 뒤 12개월간의 수요를 기초로 요금 재협의 방침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은 부당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이 같은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윤리에어긋나고 도시철도법 등을 위반한 행동”이라며 “메트로9호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측에서 이를 거부하며 강행의사를 밝히자, 서울시는 사장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메트로9호선의 반박 자료에 대해 “주무 관청이 업무에 필요한 감독 명령을 내리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민간투자법 46조에 명시돼 있다”며 “메트로9호선 사장을 즉시 해임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잘못 진행된 협약으로 인해 민간투자자는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시민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우면산 터널을 비롯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용마터널,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 등의 협약 내용 등을 꼼꼼히 조사한 뒤 사안에 따라 전면 재수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사업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메트로9호선…요금인상 강행, 과태료 부과 취소소송 준비 = 서울시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메트로9호선은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메트로9호선이 지난 18일 서울시의 시민 공개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공식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당초 요금인상 시기인 오는 6월16일 운임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것.

메트로9호선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운임조정 권한은 민간투자사업자의 자율권한으로 서울시와 실시협약때 체결된 사항이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가 정한 운임에 전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부과한 과태료 1000만원에 대해 부당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요금 인상을 위한 협상의 전적인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지하철 9호선을 개통한 2009년 7월 이후 12개월이 지난 뒤 실수요를 파악해 요금을 책정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약속을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9호선 적자 왜? = 메트로9호선이 500원이라는 다소 큰 폭의 요금인상안을 들고 나온것은 큰 폭의 적자 때문이다.

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9호선의 적자는 1820억원에 달한다. 메트로9호선측의 말처럼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500원 인상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지하철 9호선의 작년 적자 대부분이 금융권에서 빌려온 이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메트로9호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당기순손실은 466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로부터 2010년분 운임수입 보조금으로 326억원을 받았지만 이자비용으로 461억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 자금은 메트로9호선의 대주주로 지분 24.5%를 보유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를 비롯해 14.9%를 소유한 신한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다. 이들은 후순위대출 이율 15%, 선순위대출 이율 7.2%를 보장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