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TI 완화·자본이득 과세 추진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집권당이니까 여러가지 정책 운용에 있어서 정부하고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면서“계속 협의하면서 공약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우리 공약은 대체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면서 “정부하고 최대한 협조해 가면서 입법을 하고 예산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당장 실현이 가능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산·서민층의 수요가 높은 공약을 우선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월세 값을 잡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시행 여부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를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1단계로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오른 지역을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 치솟은 곳에 대해 더 이상의 초과인상을 저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약집엔 빠졌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DTI 완화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대해 온 정부도 최근에는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정회의 개최 뒤 관련 대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현재 적용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18년까지 120만호를 건설해 공공임대비율을 현재 10%에서 12%까지 늘리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뉴타운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당정은 또 물가안정 대책으로 기름값 인하 및 이동통신료 인하(음성통화료 20% 인하 등) 등을 논의키로 했다. 그간 정부의 압력으로 가격인상을 미뤄온 기업들이 가격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라 ‘물가억제’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세수 마련을 위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와 자본이득 과세 부분에 대한 협의도 시작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위축을 우려한 금융투자업계의 반발, 주식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르면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야권이 재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에는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를 분명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경제 위축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고,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뒤에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