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금융 관전포인트는?

지난해 경영개선 등을 조건으로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추가 살생부는 이르면 5월 초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4개 저축은행 검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영업정지 등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금융위에서 최종 퇴출 대상을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1~2곳이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3곳 이상이 될 것이란 시나리오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퇴출 규모에 따라 금융시장의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은지주가 기업공개(IPO)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보증동의가 필요한데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산은법에는 정부가 보유한 산은지주 주식을 1주만 팔더라도 산은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국환표시채권에 대해 국회로부터 정부 보증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은 IPO에 대한 강한 자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야당의 압승으로 그의 자신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우리금융을 KB금융과 합병하는 식의 민영화 방안은 논의가 한층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합병은 주식교환 비율을 정한 뒤 주식을 맞교환 하는 방식이라 자금부담이 적다. 또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95%의 지분을 한꺼번에 사들여야 하는 금융지주사법과 총돌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를 반대할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과 한배를 탄 탓에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의 독자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쟁점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업계에서 받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남겨두고 있어 정치권이 업계 이익보다는 표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비과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감면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어떤 항목을 감면할지는 양당 간 조율이 필요하다.

비과세 혜택은 일몰조항으로 3년마다 연장해왔지만 정부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올해 안에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부의 방침을 밀고 나가 비과세 혜택 종료로 가닥이 잡힐 경우 상호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돼 서민돈줄 옥죄기라는 비난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여야의 주장에 따라 충분히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비과세 감면 항목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총선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지가 커지면서 친박 의원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금융위원회(정책)와 금융감독원(감독) 통합 논의는 힘을 얻게 됐다. 이들은 금융정책기능을 과거처럼 기획재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