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당 후보 확정 롬니에 공세 본격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오바마는 10일 플로리다 애틀랜틱대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연설을 통해 "의원과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특정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 뛰는 일부 인사가 공정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는 억만장자인 롬니를 겨냥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선 캠페인 팀은 성명에서 "밋 롬니가 버핏세에 반대한다"면서 "그는 부자가 중산층보다 세율이 계속 낮게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롬니 자신도 세금을 공정하게 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최고경영자 출신인 롬니가 제출한 소득세 환급 신청서에 의하면 지난 2010-2011년 적용받은 소득세율이 14.5%로 나타났다. 고소득에도 이처럼 세율이 낮은 것은 소득이 아닌 배당으로 처리됐기 때문으로 15%인 배당 쪽 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10일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이 1억1천만 달러가 넘는 미국의 최상위 4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7년 적용된 평균 세율이 18.1%였다. 이는 지난 1995년의 29.9%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월가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은 앞서 "내가 내는 소득세율이 내 밑의 직원보다도 훨씬 낮은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최소한 30%의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자의 소득세율을 대폭 높여 부족한 재정과 '사회 안전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버핏세로 불리기 시작했다.

미국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전미 지탱 가능한 비즈니스 위원회' 등 3개 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버핏세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앨런 크루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10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버핏세를 도입함으로써 소득 불균형 확대를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자가 금융시장에서 더 많이 벌어들이는 현실에서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재임 때 대기업 감세를 단행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TV 회견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