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다수당 누가 되든 복지공약 입법 강행…혼란 불 보듯

이제 총선 투표일이 꼭 하루 남았다.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 인물 됨됨이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살피고 누굴 찍을지 마음속 결정을 내릴 시점이다. 총선 결과를 두고 벌써부터 여야는 대선을 염두에 둔 듯 상대방이 압승할 것이라며 몸을 낮추는 등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선에서 누가 압승하거나 턱걸이로 간신히 과반을 넘게 차지하던지 간에 향후 한국경제는 정국혼란에 따른 불안감에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총선과 대선 중 하나가 끝나더라도 여야의 승패 여부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총선 직후 경제 관련 공약들이 발표되고 실현되는 과정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기업활동이나 민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여야의 총선공약이 서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복지공약으로 촛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정책화하는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정당, 정당과 정당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대선을 위해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는 이명박정권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 뻔하고 야당 역시 공약을 지키기 위한 관련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향후 한국경제는 중심을 잃을 수 있다.

▲4.11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선관위 직원들이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재벌해체와 대기업 감세 철회는 자칫 국가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법인세 과표 및 세율을 ‘200억원 초과 22%’에서 ‘500억원 초과 25%’로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부유층 대상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은 1%수퍼부자 증세와 같은 소득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부유층의 세 부담을 확대하는 건 맞지만 급격한 조세정책 변화는 경제에 부담을 준다며 한발 뺀 상태다.

이 때문에 총선 후 누가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총선공약의 입법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물론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카오스 상태의 정국 혼란은 원하지 않겠지만 재벌정책과 부자증세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입법화될 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가려지며 정치판이 새로 짜일 것이고, 경제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총선 이후 대선까지의 정국 혼란은 기정사실화해야 할 것이고 정치권은 이를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정부, 정책 수립 및 세수 확대 두고 갈등 불가 = 총선 이후 정치권과 정부의 관계는 갈등 상황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중 누가 과반을 넘게 차지하더라도 복지정책이나 이에 따른 세수 확대 여부 등 향후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부와의 ‘맞짱’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선거 전부터 정치권의 복지 확대에 딴지를 걸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재 복지예산 말고도 새로 5년간 268조원이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원조달이 어렵고 지속가능한 복지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당은 적극 반발했고, 보다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정부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총선 이후 국회가 과연 정치권의 행보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와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세수 확대를 놓고 국회와 정부는 큰 견해차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어느 선거 이후보다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선거 후 여야 가릴 것없이 총선공약을 입법화하거나 정책화할 경우 정부와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심지어는 큰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 확대의 함정…총선 후 정국 소용돌이 속으로 = 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물론 고용상황과 물가 등 다양한 경제지표만을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자칫 기업활동의 위축과 서민경제에 타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8일 발간한 세계 경제보고서(Global Economics Paper)를 통해 한국 사회의 고령화나 복지 수요 증대 등은 현재 한국의 국민소득이나 정부부채 수준으로 볼 때는 관리할 수 있을 정도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수출 증대를 통한 지속적 성장과 점진적인 조세기반 확충, 완만한 증세 등이 동반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수출기반 약화를 통한 복지확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뿐 아니라 한국이 아직까지 국부 축적 수준이 낮고 국제수지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경제 현황 분석과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정부의 판단이 확연하게 차이가 생길 경우 향후 한국경제의 앞날은 보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린다.

전문가들은 “재벌과 복지 관련 공약에 대한 무리한 입법화 처리 강행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로까지 번진다면 향후 정국 불안에 따른 한국경제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