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421조원 사상최대…1년새 29조원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인 42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만에 28조5000억원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10일 국가채무 등이 포함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 내용은 감사원 감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작년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잠정치)를 합한 전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0%에 달했다. 2010년에 비해 28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GDP 대비 0.6%p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2010년 대비 29조원 증가한 402조8000억원 이었다. GDP 대비 32.6%로 0.7%p 증가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지방채무 확정수치는 오는 6월말 결산 이후에 발표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이 270조5000억원, 총세출 258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11조6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올해로 이월되는 5조1000억원을 빼고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쓰고 남은 세수)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조원에 육박하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증가했고 세출 예산 집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 이영금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2조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에 1조6000억원을 사용하고 남은 1조5000억원은 올해 세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2011년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나라살림은 13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적자 규모가 5000억원 더 늘어났다. 순수 재정활동의 결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1.1%인 13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였고,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29조7000억원)가 반영된 통합재정수지는 16조7000억원으로 GDP대비 1.4% 흑자를 보였다. 2011년 예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개선됐고, 관리대상수지는 1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