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앙은행의 비밀]‘1국 1표’원칙이지만 獨·佛 영향력 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의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매월 열리는 정례회의에는 ECB의 총재·부총재·4명의 집행이사회 이사·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등 총 23명이 참석한다.

정책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집행이사회는 총재·부총재·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

ECB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개최되고 일정은 연례회의 7개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현 유럽중앙은행 총재.

이때 경제 규모가 큰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의 영향력이 크다.

통화정책결정 회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고 있으나 연 2회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다.

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안건에 대한 의결은 단순 다수결 방식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장 일치의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각 회원국은 경제 규모에 관계 없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다수결 방식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진다.

유럽연합(EU)은 ECB 설립 당시 유로화 도입 국가가 18국이 될 경우 각 국의 경제와 인구규모에 따라 국가별로 의결권을 차등 배분 할 것을 규정했다.

ECB가 연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당일 오후 1시45분에 정책결정의 결과만을 발표한다.

정책 결정의 배경, 경제동향과 경제전망 등을 기술한 정책결정문(Introductory Statement)은 정책결과 발표 후 45분이 지난 오후 2시30분에 총재가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발표한다.

공개할 정책결정문은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책회의와 관련, 외부 압력이나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찬반자와 토론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ECB의 이같은 체제는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폐쇄적이고 유연한 금리정책 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집행이사회의 위원이 미국과 영국보다 많고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정책변경에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