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가계부실 키우고 있다…주산연 '폐지' 주장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가계부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권에서 DTI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일 ‘DTI 규제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DTI규제는 가계부채를 오히려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TI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담보대출보다 금리부담이 큰 신용대출을 받고 있어 가계부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 DTI 적용비율을 강화한 2011년 4월부터 2011년 11월 이후 늘어난 가계대출 3조5688억원 중 은행권 담보대출은 감소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대출 규모는 늘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모두 늘었다. 결국 DTI규제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셈이다.

주산연은 또 주택가격과 아파트가격은 꾸준히 안정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주장하는 DTI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버블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해결방안으로 DTI규제를 은행자율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신용대출 억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주안 주산연 연구실장은 “DTI규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 이론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는 적절하지만 현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DTI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의 선순환을 보장할 수 있는 거래 정상화를 위해 DTI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TI 규제는 주택시장 투기 등 버블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 말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3월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다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