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금융수장]전문가 3인이 말하는 '정권 한풀이 인사'

▲왼쪽부터 전성인 홍익대 교수, 채희율 경기대 교수, 김홍범 경상대 교수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는 “MB정권 들어서 정권 맞춤형 인사가 유독 심화됐다”며“정권 따라서 인사희비가 갈린 정도가 아니라 권력의 너무 비대해져서 인사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경상대 김홍범 교수(경제학)는 “금융은 금융논리로 움직여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하며 “정치논리로 사람을 쓰면 조직도 금융산업도 퇴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대 채희율 교수(경제학)는“정권이 바뀌면 지향하는 정책구상이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탓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물갈이 차원에서 비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임기가 있는 자리는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기관 출신들이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지만 경력이나 경륜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점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능력 있는 인물이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전적 제한보다 사후적 제재를 강화해 독립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금감원 출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에 기여 한는 건 바람직한 것”이라며 “다만 감독기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금융회사의 방패막이를 삼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범 교수는 금융당국 내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융회사와 정치적 그늘아래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미지를 벗고 정치적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 거듭난 조직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