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정책 핫이슈] 새누리 "일자리 만들자" 민주 "나누자"

여야는 4·11 총선 핵심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생각에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통적으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선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각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생각인 반면 민주당은 ‘나눔’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무게를 뒀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기본 골격이다. 먼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민간 합동으로 청년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공기관 의무채용 등을 위해 청년인재은행를 만들기로 했다.

장년층을 위해선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정년을 우선 60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법제화 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에게는 자원봉사 복지포인트제도 도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 우수 기업 우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를 주 10시간 이내로 축소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로 했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기로 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2011년 기준 63.8%인 고용율을 2017년까지 OECD 평균인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300인 이상 기업에 3% 청년 고용을 할당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 330만개를 창출하고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을 연 2000시간으로 단축해 ‘나눔형’ 일자리 137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부담금제를 신설해 3년 평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마련된 돈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민주당 역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대책은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처우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도 법으로 제한키로 했다. 파견법은 폐지하고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손질해 공약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로소득 과세를 하겠다는 새누리당이나, 조세를 개혁하겠다는 민주당 모두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고 여야 간 이견도 큰 상황이어서 공약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