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주택시장 침체에 직격탄

DTI 규제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2010년 8·29대책 이후(8개월)와, DTI 자율적용을 종료해 다시 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한 2011년 3·22대책이후(11개월) 아파트 월평균 실거래량이 각각 1만8953건과 1만7804건을 기록하며 DTI규제를 완화했던 시기보다 -6.07% 감소했다. DTI 강화 시기의 거래량이 완화 시기의 93.9%에 머물면서 매월 수도권 아파트거래가 1149건씩 사라진 셈이다.

특히, 수도권은 한시적으로 완화된 DTI 규제를 피해 2011년 3월 2만7029건의 거래량 피크를 기록한 이후 좀처럼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서울지역은 같은 기간 -13.8%(5168건→4455건), 인천광역시도 -15.8%(2377건→2001건) 아파트 거래가 축소되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를 실감케 했다.

또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 규제환원 이후 3.3㎡당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약 3배 이상 낙폭이 커졌다. DTI 규제가 완화된 2010년 8·29대책 이후 -0.59%에 불과했던 수도권 가격변동률이 2011년 3·22대책이후 -1.76%까지 벌어지며, 2011년 3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역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3㎡당 8만원(1766만→1774만원)상승하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 이전 일시적으로 0.06% 아파트 가격이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2.62% 하락하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DTI규제 강화 이전 -0.91% 가격변동률이 담보대출규제이후 -3%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다. 경기도는 DTI 규제 강화 이전 -1.02%에서 이후 -0.46% 변동률로 3·22대책이후 가격 하락폭이 다소 누그러지기도 했으나, 추세적인 가격하락세는 마찬가지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전·월세 시장의 가격상승 압력을 낮추고 실수요 목적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선별적인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선 투기지역인 강남3구도 DTI 비율을 종전보다 좀 더 확대한다던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3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대출규제를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하도록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유연한 정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