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싱크탱크 리포트] 유로존 생존 위해서는 사르코지식 공공부문 개혁해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이 재정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쿼털리가 최근 분석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된 사르코지는 프랑수아 피용 총리와 ‘공공정책검토팀(RGPP)’ 도입 계획을 밝혔다.

피용 총리는 당시 이 계획에 대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잘하자”를 외치며 ‘정부의 현대화’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10년 7월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 70억유로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오는 2013년까지 100억유로를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GPP의 성공 뒤에는 ‘태스크포스(taskforce)’로서 촉매제 역할을 한 정부현대화기관(DGME)이 있었다.

DGME는 개혁이 일정보다 빠르게 달성되는지와 각 부서와 서비스의 효과적인 변형이 확실하게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기관이다.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맥킨지는 전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무를 전통적인 역할에 민간부문의 전문성으로 혼합했다.

이로써 공무원의 평균 연령을 낮추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나섰다.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려는 노력도 RGPP의 성공요인이라고 맥킨지는 설명했다.

DGME는 시민들의 요구사항 15개를 선정해 각 부서가 이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지했다.

이들 요구사항은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분석, 각 부서의 연구를 통해 선택됐다.

정부는 개혁이 고위층은 물론 중간층과 하급 공무원까지 상호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대학에 공무원 교육을 위한 ‘현대화 학교’를 설립하고 한 해 800명의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결과물을 중시하는 ‘결과기반 접근(RBA)’을 중시한 것도 프랑스식 개혁의 성공의 요인으로 평가됐다.

DGME는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 개혁의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어떤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맥킨지는 이로 인해 RGPP의 목표가 수월히 달성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DGME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부서를 찾고 결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도록 한 것도 개혁의 성공요인이라고 맥킨지는 분석했다.

재정위기로 유로존 각국이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등 긴축안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식 개혁안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맥킨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