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3% 늘어나는 데 그쳐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IFDI)가 연평균 3%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우리나라 국외직접투자 순유출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국외직접투자(OFDI)는 연평균 24% 증가했으나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연평균 3%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내에 직접 투자되는 외국인 자금 규모는 정체 상태인 데 반해 국외로 나가는 투자금은 급증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국외투자 증가, 지속적인 광업 투자 등으로 OFDI의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외투자(FDI) 순유출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다.

우리나라 비용ㆍ입지경쟁력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려워 IFDI가 OFDI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IFDI 부진은 세계경제 침체, 외국인투자 유인책 부족, 외국인 투자 규제, 노동시장ㆍ생활여건 등 경쟁력 부족 탓으로 판단했다.

FDI 순유출이 지속해도 국내산업의 공동화 등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OFDI가 국내 생산기지의 국외이전보다 신시장 개척, 판매망ㆍ기술 확보, 자원개발 등을 위한 투자활동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FDI가 국내 경제 성장, 수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을 개선한다는 분석도 소개했다.

장기적으로는 FDI 순유출이 균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IFDI 중심으로 전체 FDI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FDI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IFDI가 장기간 정체되면 최종적으로는 산업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OFDI를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점을 찾으려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IFDI를 늘려 유출과 유입이 모두 증가하는 확대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IFDI의 장애요인이 되는 고비용 구조, 노사관계, 주거여건, 규제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국내외 투자 유치 여건은 과거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해졌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가파른 임금 인상, 성장률 저하 우려 등으로 아시아권 투자를 대부분 흡수하던 `투자 블랙홀'로서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한ㆍEU FTA 발효 등으로 경제 영토를 크게 넓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점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부는 "우리 기업이 외국에 생산기지를 직접 건설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국외투자(그린필드 FDI)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ㆍ판매망을 인수합병(M&A)함으로써 국외투자(M&A FDI)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