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비세 4배 인상 요구…정부 ‘냉담’

서울시가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4배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8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등 급증한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지난 2010년 신설됐다.

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올리면 부가가치세 8조300억원이 지자체 예산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서울시에 지원되는 지방소비세는 시 지방세의 10.3% 수준인 약 1조200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한 정책도 현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시행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재건축 정책 등에 이어 또 다시 정부와 서울시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정책을 두고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라며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역시, 광역도까지 중앙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지방자치가 자칫 실종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