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안갯속'…여전히 불안

정부는 우리나라 2월 무역수지가 22억 달러 흑자로 1월 적자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며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수출이 늘고 특히 미국(64.5%), EU(30.4%) 등 주요 선진국 수출이 급증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한국경제의 하방 위험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진앙국인 그리스를 제한적 디폴로 평가했고, 3~4월 만기도래한 이탈리아 등 국채만기가 남아 있어 또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 위축에 따른 한국경제 성장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광공업생산이 작년대비 2.0% 하락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지난 1월 광공업생산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최고 경기침체를 가져왔던 이듬해인 200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한국경제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80으로 2포인트 오르며 상승 반전했지만 이 역시 100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 경기불안 상황은 여전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정부가 올해 전망한 3.7%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로지역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수출 신장세가 5% 수준에 그치고 내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수출 신장세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고 있다. 즉, 수출 신장세가 뚜렷하지 않는다면 내수가 이를 받쳐줘야 하지만 현재 내수가 전혀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로 1월 백화점 매출이 3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동차 판매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일부 경제지표의 상승 반전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공공서비스와 축산물 물가 하락으로 다소 안정세를 띠고 있긴 하지만 석유류와 집세가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정부가 지난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3.7%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본 것도 내수 확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다.

정부는‘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 일부국가의 도산 가능성과 이란과 서방국가의 핵을 놓고 벌이는 다툼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당분간 경제지표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제지표는 그 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경제상황을 진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진단한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확답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