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리포트] ‘주식회사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반기지 않는 이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CNN머니는 법인세율 인하가 미국 경제 회복과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각종 세금우대 조치를 대폭 폐지하고 최고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CNN머니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이 과연 문제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공동대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이 미국 경제를 떠받쳤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커 대표는 현행 법인세율은 임시 세금 감면 조치에 힘입어 경제가 급성장한 1990년대 말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기업들의 투자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대학의 스티브 파자리 교수가 지난 2010년 수천 개 기업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금은 실제로 기업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기업들은 오히려 자본 비용 문제때문에 고민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장을 가동할 때 공장 건설과 공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더 큰 고민거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실제적인 경영에 비하면 세금 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CNN머니는 설명했다.

파자리 교수는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으면 미국 투자를 유도하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그 효과는 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 개혁의 초점이 빗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산업위원회의 앨런 터넬슨 연구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환영한다”면서도 “기업들을 자극하기 위해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터넬슨 펠로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중국과의 개선된 무역정책이 미국 기업들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세제개혁이 제조 및 경제 전반에 만병통치약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PR의 베이커 공동대표는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정직하게 내는 어리석은 기업은 하나도 없다”며 오바마의 세제 개혁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CNN머니는 정부가 세제를 개혁하면 해고당하는 회계사와 세무사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고용했지만 세율이 낮아지면 굳이 편법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