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경제정책]통신료 인하도 '전시행정'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11년 실적이 공개됐다.

3사 모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악화되면서 모두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특히 통신료 인하가 일괄 적용된 4분기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초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신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T/F를 구성, 통신요금 인하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생활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SKT를 시작으로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무료문자메시지 월 50건을 포함하는 통신요금 인하를 강행했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개인은 연 2만8000원, 1가구(4인기준)는 연 11만4000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민부담을 줄이고, 통신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모두 고려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4이동통신 설립허가와 MVNO의 활성화 등도 장기적인 요금인하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며 으로 보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기본료 인하만으로도 연간 3,12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통신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모두 고려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추진의도와는 달리 기업에게는 실적 악화를 가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한 사례로 꼽히게 됐다.

SKT?KT?LG유플러스는 지난해 모두 외형은 성장했지만 실익은 감소하는 기형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SKT는 지난해 매출15조9449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2.2% 늘어났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2조1350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6.3%가 하락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져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도 통신료 인하를 체감하지 못한다.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이 모씨(36·남)는 “기기할부대금을 포함해 한 달에 10만원 이상 휴대전화 요금이 나온다”며 “문자 50건(1500원 상당)과 기본료 1000원 인하 등 약 3000원의 인하는 사실상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업은 장치산업임과 동시에 서비스 산업”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비싼 통신료를 지불하는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색내기식 요금 인하가 아닌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제4이동통신사 설립과 MVNO 활성화를 도모, 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은 사실상 물건너 가고 올해 통신요금 인하는 MVNO활성화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