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보업계에서는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논란이 한창이다. 공동인수제도가 사라질 경우 개별 손보사가 지분 100%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삼성화재만의 독과점 시장구조가 될 게 불 보듯 뻔한데도 감독당국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금융감독원은 ‘일반보험 활성화 추진 TF팀’을 만들어 각사의 의견을 수렴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동인수 폐지를 실시하기 위한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손보업계에서 공동인수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안건을 철회하기는 커녕 수 차례 진행되고 있는 회의때마다 각 사에 ‘대책방안’을 가져오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정도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공동인수 폐지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 “중소 보험사 같은 경우 괜히 감독당국에게 끝까지 반대 의견을 던져 낙인 찍히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눈치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측은 공동인수 제도로 인해 별 노력 없이 보험물건을 인수하는 ‘무임승차’식의 보험 영업방식이 보험산업의 발전이 저해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공동인수가 폐지될 경우 일반보험 시장에서의 삼성화재 시장점유율은 현재 26.6%,에서 많게는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 기업의 배를 불리는데 힘을 실어주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