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 30일 다시 모인다...재정동맹 어디로

유럽연합(EU) 정상들의 30일(현지시간) 특별정상회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신 재정동맹’의 최종안 타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운 재정협약은 영국을 제외한 EU 26개국에 적용되며 회원국의 재정 부실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EU 차원에서 재정 규율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위반 국가를 제재함으로써 국채 위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 유로존 17국과 영국을 제외한 비유로존 9국이 이 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는 과다채무국 자동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자동제재 원칙을 재정적자 위반국 뿐 아니라 공공부채 과다국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가 특정국의 당해연도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3%가 넘는다고 판단하면 벌금 부과와 제재절차가 자동적으로 시작하는 ‘황금률’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유로존 국가의 회담 참여 여부도 주요 화두다.

비유로존 국가인 폴란드는 모든 유로존 정상회담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으나 프랑스는 비유로존에 정상회담을 개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협약 초안에는 유로존이 연간 최소 2회 정상회담을 열고 비유로존 협약 가입국은 연간 최소 1회 초청돼 회의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항구적 기구인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재원 규모도 정상회의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ESM 재원은 당초 EFSF의 폐지를 전제로 5000억유로로 합의됐으나 유로존 위기가 심화하면서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EFSF와 ESM 재원을 1년 반 동안 통합해 동시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ESM 재원을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나온 상황이다.

ESM 재원과 관련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비롯해 주요 국제 지도자들이 확대를 촉구했지만 독일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그리스 재정주권 이양과 관련한 갈등도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그리스의 예산을 유로존 ‘예산위원(budget commissioner)’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리스의 재정주권을 EU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그리스는 이와 관련 재정에 관한 자주권은 그리스의 책임하에 있다며 독일의 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