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적 기업정책 위험수위 넘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대 기업정책이 지나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이 올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책의 실효성이나 부작용 등은 고려치 않고 ‘표’ 만을 의식해 서민들의 ‘반 대기업 정서’를 경쟁적으로 자극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출총제의 ‘부활’이 아닌 ‘보완’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반재벌 정서를 활용한 선거전략이라는 점에서는 통합민주당과 다를 것이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에는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불과 4~5년 만에 입장을 전격선회한 것은 정치권의 대 기업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참했다. 공정위는 최근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담합과 관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에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기업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구제에 직접 정부예산을 집행키로 한 것.

이외에도 법인세율 상향조정, 대규모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휴일근무의 법적 제한 등 대기업을 겨냥한 관련정책이 기형화 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반 대기업 정서’를 자극한 표심 얻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출총제로 인해 대기업 투자가 줄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줄고 일자리가 감소된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들에게 투자와 고용창출을 독려하면서 제도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도 “정부와 정치권이 ‘반 대기업 정서’ 확산에 앞장서는 격”이라며 “재벌들의 불법을 통한 부의 축적이나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기업들이 불·편법을 통해 사세를 확장한다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우려된다. 정부는 일자리 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기업들의 인건비 증가 부담 외에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강제한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확대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전문가들도 재벌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역행하거나 포퓰리즘에 입각한 경제정책이 남발될 경우 오히려 그 피해는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