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일자리 창출 못하는 기업 보조금 지원 어려워”

앞으로 지방에 투자해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4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했으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투자액’ 중심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투자액’과 ‘고용창출 규모’를 함께 고려해 지원할 전망이다. 보조금 신청기업은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또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도 있다.

지경부는 보조금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정책도 제시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여러 지역에 골고루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늘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낮은 지원 비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권평오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정부는 지역민의 어려운 취업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정부사업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각 지자체에 대해 금년부터 바뀐 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