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앞당겨 실시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 방안을 앞당겨 내놨다.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ㆍ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사업을 담은‘2012년도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당초 1월 말에서 13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이 정부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을 투자할 때 주는 인센티브를 선(先)투자액의 4%에서 5%로 높였다. 긴급경영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소기업 융자사업의 처리기한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일자리 예산은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에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먼저 뽑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위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 같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우대를 받게된다. 융자사업 자금 공급도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먼저 하고 대출금리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유도 차원에서 비품 구입 때 물가안정(가격인하ㆍ옥외가격표시제) 협조업체의 것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급적 가격인상 품목 대신 하락 품목을 사도록 했다. 농수산물 비축, 계약재배, 농업관측 등 사업은 물가상황에 적극 대응해 집행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돕고자 연간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일반청소ㆍ보안경비ㆍ승강기관리 용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와 계약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등으로 쓸 수 있는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현금사용도 자제토록 했다.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사례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도 19개에서 32개로 확대했다. 추가된 업종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13개다.

여유자금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등 전문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 확대를 고려하고 고위험ㆍ고수익성 대체상품에 투자할 경우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