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경제정책]선진국은 '시장 선점' 각축

특히 1980년대 후반 부터는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경쟁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0년 말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소비 비중은 △석탄 29.6% △천연가스 23.8% △ 석유 22.6% △수력 6.5% △원자력 5.2% △신재생 1.3% 등을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당장에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지만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상당 부분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서 앞서가는 나라로는 아이슬란드로 전체 에너지의 85.3%를 차지한다. 이어 노르웨이(37.7), 덴마크(21.8%), 스페인(11.6%), 독일(10.4%), 프랑스(8.4%), 미국(5.8%), 일본(3.2%) 등도 신재생에너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덴마크와 독일은 2050년‘화석연료 제로(0%)’를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50년까지 원자력과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0년 부터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생에너지원법을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를 제시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2025년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일본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10%로 확대키로 하고 2009년에만 5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차세대 태양전지개발 5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로 확대하기 위해 2009년에만 346억달러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했다. 특히 2020년까지 신에너지산업에 7400억달러를 투자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9년 162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8000억∼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세계 태양광시장 점유율은 폴리실리콘·셀·모듈 등 분야별로 4.1~14.4% 수준이며 풍력 점유율은 4.0%에 불과하다. 이는 핵심원천기술 부족, 내수시장 창출 한계 등 문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