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유로존 경제성장 우선시·토빈세 도입 박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존 위기 해결을 주도해온 두 정상은 그동안 회담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건정성 및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왔다. 성장을 의제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와 관련 유럽이 각국의 고용시장 관행을 비교함으로써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 기금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정상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확대돼 오는 7월 출범하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의 기금 확충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신(新) 재정협약의 세부 조항에 대한 각국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는 재정협약의 조항에 대한 협상이 수일 안에 마무리 되기를 희망한다”며 각국의 조인이 3월 1일까지는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운용 규범집을 예정보다 1개월 앞당겨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유럽의 금융거래세, 이른바 토빈세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3월 EU 정상회담 전까지 토빈세의 유로존 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제안한 토빈세는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15,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0.01%를 부과한다. 외환 거래는 단기 파생상품만 과세 대상이다.

양국은 토빈세로 약 570억유로를 조달할 수 있고 이를 유럽 재정위기 국가를 지원하는 데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업 비중이 30%에 달하는 영국은 토빈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차를 보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토빈세 도입의 길을 열겠다”며 프랑스의 단독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양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개인적으로 EU이나 유로존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10일 열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회담에서 그리스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에 덧붙여 “그리스는 트로이카 국제기구들에 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