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기업과 비교평가 지표 확대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시 글로벌 경쟁력 지표가 확대된다. 또 고용과 동반성장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때 해외 선진기업과의 실적 비교 대상을 16개 기관, 27개 지표에서 32개 기관, 58개 지표로 확대한다.

일례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한다.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공급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일본과 유럽의 1위 기관과 견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글로벌 실적비교 방법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년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눠 측정하되, 최고ㆍ최저 목표는 해외 우수기업의 실적치, 공인된 국제기구의 평가결과 등을 활용해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평가에 열린고용, 동반성장 등을 기관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기관장 노력을 리더십 지표(기관장 10점, 기관 5점)에 추가했다.

조직과 인적자원관리 지표(기관장 10점, 기관 4점)에 열린고용과 일ㆍ가정양립 문화조성 관련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비정규직 등에 대한 보수ㆍ복리후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수와 성과관리 지표(기관 5점)도 평가 내용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 지표의 세부 평가항목인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기관 1점)에 고졸자 채용 실적도 포함된다.

인력?예산의 투입이나 직접적인 산출보다는 본질적인 공공서비스 개선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성과 평가지표도 확대했다.

예를들어 철도공사가 올해 차량 고장건수를 축소했는지를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차량 고장으로 인한 열차 지연을 얼마나 단축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