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경제 개혁·개방 나설까

김정일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북한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후계자인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사업에 관여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를 개혁·개방으로 이끌지가 최대 관심사다. 북한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원은 “김정은은 경제면에서는 전향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김정은의 유학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며 “유학 당시에 선진 경제에 대한 관심을 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북한이 진행 중인 극동 러시아 가스전의 한국 연결사업과 라진·선봉 경제특구 창설, 서해안·동해안 벨트 공업지구 개발 등 국경 프로젝트에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박사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이미 중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대외개방 계획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은 당분간 그 기조를 밀고 갈 것”이라고 했다. 홍 박사는 또 “중국의 선택이 중요한데 중국은 북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진행 중인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의 측근으로 김정은의 조력자인 장성택·김경희 부부가 북중 경제협력 실무를 총괄해온데다 중국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북한 전문가인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장성택은 ‘평양 주택 10만호 건설’ 사업 등을 주도하고 대중국 사업을 진행해 돈맛을 아는 사람”이라며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오랜 기간 폐쇄성을 유지해 온 북한이 단숨에 개혁·개방에 나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과거 행보와 여러 정황을 볼 때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북한 체제의 속성을 고려하면 개혁·개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이승렬 연구위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혁·개방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금기시돼왔다”며 “탄탄한 권력 구도를 유지한 김정일 위원장도 적극 추진하지 못했는데 권력이 불안한 김정은이 나서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남북교역 확대와 자원교류 등 한국경제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용승 팀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플러스 요인”이라며 “정치적으로 보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연구원 이명활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북한이 개혁·개방하면 중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