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어떻게 바뀌나…갈피 못 잡는 서울교육청

2013학년도 고교선택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서울 일반고 배정 방식을 현행 방식에서 거리 제한을 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지만 교원과 학부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시교육청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서울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현행 고교선택제 대신 거주지 학군 내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방안(A안)과 인접 학군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방안(B안) 가운데 한 가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았던 B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배정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A안을 선호하는 교사들의 반발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시뮬레이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효중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간 성적 격차 확대와 서열화 고착, 학생 쏠림 현상 등 고교선택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원거리 통학 가능성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모의배정 등 추가 연구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선 B안은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은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2~5개 학교를 선택하는 안이다. 학생들의 지망과 학교별 성적분포,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학생을 배정한다.

5개 학교에는 희망 순위를 매기지 않은 뒤 교육청이 무작위로 추첨해 1~5순위를 정한 후 20~30% 수준에서 배정하게 된다. 이후 거리, 성적, 학생 희망 등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게 되는데 교육청은 학교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을 고려해 배정하는 식으로 변경할 예정이었다.

즉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모인 학교의 경우 중·하위권 학생들을 배정해 학교 간 균등한 신입생 성적 분포를 맞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두고 성적 때문에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A안은 자기 학군 내에서 최대 5개까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희망자에 한해 중부 교육청 관할 학교군에 배정하고 나머지 학생은 거주지 학군 학교에 배정한다.

순위를 매기지 않고 희망 학교를 받은 뒤 학교를 배정하고 희망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에게는 거리 중심으로 강제 배정하게 되며 성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이 크게 줄어 사실상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는 셈이 된다.

시교육청은 A안과 B안을 모두 시험한 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입전형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내년 3월 말까지 프로그램 개발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올해 안으로 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14일 고교선택제 개선 방안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당일 아침 돌연 발표를 취소한 바 있다.

구효중 국장은 “내년 3월까지 배정 방식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듯한 일정이기는 하지만 3월 말 2013 고입 전형 발표 시기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