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대외경제정책 확정

정부가 내년에 무역1조 달러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협상중인 터키와 콜롬비아 등 FTA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WTO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 노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대외정책방향을 △성장 프런티어 확충 △글로벌ㆍ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와 리더십 대외 인프라 구축 등 4개 전략과 139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 한ㆍ중ㆍ일 FTA 등 대응방안 전략 마련 = 한ㆍ중 FTA의 경우 국내 여론과 중국측 입장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협상이 중단된 한ㆍ일 FTA는 비관세장벽 해소와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협상 재개 환경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한ㆍ중ㆍ일 FTA는 산관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5월 3국 정상회담 전까지 우리 측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진전 상황과 일본의 참여 여부를 주시하면서 참여 실익이 있는지 저울질한다.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주요 회원국과 양자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아세안과 인도 등 이미 발효된 FTA는 양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ㆍ미 FTA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강구된다.

글로벌 B2B(기업간), B2C(기업-소비자간) 오픈마켓과의 제휴를 지원하는 한편, 건축사ㆍ수의사ㆍ기술사 등 전문사업서비스 분야의 상호인정 진출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여기에 방송통신 기능사, 의료전자 기능사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류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펀드도 2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 다자간 무역ㆍ금융 협력통해 위상 강화 = 다자간 무역ㆍ금융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출연을 올해 682억원에서 내년 82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계은행에는 동아태금융자문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성장신탁기금을 신설해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아세안+3(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의 공동의장국(한국, 캄보디아)으로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에 위기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현행 12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2400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선진국 위주로 집중했던 투자유치 전략을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소위 브릭스 국가들까지 대상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2020년까지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담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외국 특구를 모방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한국형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형 원전, 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플랜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은 15조7000억원에서 내년 16조5000억원, 자원개발 지원은 1조9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성 무역보험은 17조원에서 19조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간 500개의 수출 창업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 중국ㆍ인도 등 신시장 내수 공략 기업 지원 확대 = 정부는 또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시장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대형할인점과 온라인 홈쇼핑 등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프로젝트와 파키스탄 민관협력 수력발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 프로젝트 진출과 우즈베키스탄 구르길 가스전 개발 및 플랜트 건설, 카자흐스탄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경협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고, 베트남 등 중점협력국에 대한 민관 합동 진출,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리비아의 중장기 경제 복구·경제개발계획 수립 지원(KSP) 등을 위해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전후복구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ㆍ아프리카 포럼과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회의(KOAFEC), 한ㆍ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 등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전력 수립 =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볼륨존(신흥국·중간 소득층)과 5조달러 규모의 새로운 소비시장인 신흥시장 저소득 계층(BOP, 통상 하루 실질 생활비가 2달러 이하인 계층)에 대한 제품 진출 전략도 짜기로 했다.

중남미 등 신흥시장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칠레, 페루, 방글라데시 등 3개국을 대상으로 15개의 후속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 5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각료급 국제회의인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해 APEC 역내 교육외교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토발전역사관과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별로 실시하던 인프라 분야 개도국 초청연수사업도 인프라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해 한곳에서 총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올해 일몰되는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투자위험 보증재원 확충도 검코한다는 방침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방지 위해 IMF 재원확충 적극 참여 = 유럽발 재정위기국 등을 돕기위해 IMF가 재원확충에 나선다면 국익과의 조화를 고려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위기대응과정에서 과도한 디레버리징(부채회수)과 자본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국내 파급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에 협력한다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국의 중기 재원조달 계획 마련에 기여하도록 EDCF 기본약정 체결 국가를 11개국에서 내년 15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팀 신설 등 민간개발 원조 확대에 따라 한국형 대형 민관 파트너십(PPP) 사업을 발굴하고, 합동 콘퍼런스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은 사업과 재외동포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사업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정책협의는 1분기 집중 시행해 승인 일정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해외사무소의 실적 평가 등을 강화해 우수 사무소는 인력확충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반면, 부진 사무소는 인접 지역과 통ㆍ폐합 하기로 했다.

신흥지역 연구센터를 정보 네트워크 허브로 육성하고 정부부처, 유관기관, 재계, 학계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