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확실성 확산 차단에 전방위 대응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0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기관장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첫 합동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수출입, 에너지 원자재 등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들썩였던 각종 시장 지표들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을 줄이려는 데 주안점을 뒀다.

회의를 주관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 은행 외화차입 가산금리 등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 위험지표가 예상 만큼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신 차관은 “CDS 프리미엄은 어제 종가보다 4bp 떨어졌고, NDF 시장도 현물환 수준으로 어제 종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외화자금 시장도 양호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외신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외신들이 “전쟁발발, 폭동, 군부 쿠데타 가능성은 희박하고 중국의 원조와 북한 내부의 원만한 권력승계 추진 등으로 체제상 중대한 전환을 없을 것이다”고 전망한 사실을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도 “간밤의 국제금융시장 동향은 김 위원장 사망 소식에 좌우됐다기보단 유럽 재정위기의 큰 흐름이 반영된 측면이 더 컸다”며 “우려했던 것보다는 북한 이슈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지나친 불안심리가 조장돼 시장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공조 체제를 확고히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국제금융, 수출, 통화관리, 생활필수품 등 6개 분야의 대책반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재정과 고용 분야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각 기관과 부처별 비상상황실을 총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이상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의 핫라인을 가동하고, 대외적으로는 한·중·일과 주요 20개국(G20)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 차관은 “서민 생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필품 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하면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사재기, 출고조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