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론스타 ‘핑퐁게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여부 판단을 놓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와 금융주력자 확인서 조작 의혹 등이 제기되자 감독당국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감원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금감원은 심사만 할 뿐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시켰다.

실제로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금감원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심사를 해왔다”며 금감원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는 국정조사의 화살을 비켜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산행에서 “금감원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심사만 할 뿐이지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 내린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어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의 책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산업자본 심사과정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산업자본 여부에 관한 별도 심사요건은 없지만 대주주가 제출한 특수관계인에 관한 자료 및 회계법인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왔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해외 계열사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은행법의 법문상 규정내용과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과정에서 문서 조작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여당도 론스타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이 작성해 삼정회계법인에게 넘긴 론스타 금융주력자 확인서 조작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