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무성의한 일본, 갈등으로 치닫는 한일외교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일 외교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면 양국 정부간 인적교류·경제협력을 비롯해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이 양자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한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스기야마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5일 방한했다.

스기야마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이 그동안 밝혀 온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나타낸 셈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양자 협의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일 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기야마 국장은 ‘위안부 평화비’와 관련해서도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명확히 전달했다”면서 ‘평화비 철거’를 요구한 전날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지난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비를 설치한 것에 관련 우리 정부에 평화비 설치 중단을 요청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평화비 설치가 강행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에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평화비 철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왜 지난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 힘겨운 모임을 이어왔는지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명예회복 방안이 정말 없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달라”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양자협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도 오는 1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 협정은 제3조에서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한 뒤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양궁이 1.5명씩 선임, 총 3명의 중재위원으로 이뤄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