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바마 vs. 獨메르켈, 정부의 시장 논리 놓고 기싸움-NYT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해결을 둘러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양 국간 이견의 핵심은 ‘정부가 시장 압박에 얼마나 굴복하느냐’의 전술적 성격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로 위기가 독일과 미국을 전술적으로 싸우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 국이 위기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공공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먼저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얻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메르켈은 시장 도덕성에 깊은 회의감을 느껴 은행과 대출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NYT가 분석했다.

독일외교정책위원회의 알무트 묄러 유럽연합(EU) 전문가는 NYT에 “이념의 싸움”이라며 “독일과 미국은 세계화 상황에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외교정책유럽위원회의 토머스 클라우는 “EU 정상회담 합의에 시장이 일단 기대감을 보이지만 실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08-2009년의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로 인한 금융 위기 때 사태 진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선 오바마는 “유럽 위기가 신속하게 개입했으면 단기적으로 수습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이 1920년대의 초인플레 악몽으로 인플레 심화를 우려해 주춤하는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독일의 입김이 강한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위기국 국채 매입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런 독일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독일의 오판’이라면서 지금 우려해야 하는 것은 1930년대의 디플레와 공황이지 1920년대의 초인플레 재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먼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나서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경제가 무너지면 부자보다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 타격받기 때문이다.

독일은 “내년 대선을 앞둔 오바마의 정치적 제스처가 강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