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구조조정 지표 일부 개선

교육당국이 부실 대학을 판가름 하는 기준인 대학평가지표가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송기동 대학지원관은 8일 열린 제3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대학평가지표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부분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대학역량 강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등으로 10개 안팎이다.

이 가운데 개선이 추진되는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생교육투자 지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 지표 등이다.

이 가운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었던 취업률의 경우 남녀학생의 취업률을 별도로 표준점수화해 반영하고 예체능계 취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취업형태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도 반영된다.

재학생 충원율은 10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정원 내·외 재학생의 반영 비중을 변경한다. 교원확보율에서는 교원과 전임교원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교육투자 지표는 1인당 교육비의 반영률을 고치고 기부금 모집실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사관리·교육과정 지표의 경우 외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장학금 지급률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등록금 10% 이상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등록금부담완화 지표는 등록금 인하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수혜 대상을 평가할 때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하고 산업대 유형은 폐지해 일반대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달말 2012년도 정부재정지원 관련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