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앙은행 뭉치기는 했는데…언발에 오줌누기

저금리 달러 스와프 계약 시한은 오는 2013년 2월1일까지다.

공조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 증시는 2~4%대 급등세를 보였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도 일제히 4%대 폭등세를 기록했다.

중앙은행들이 유럽 금융기관들의 돈 가뭄을 해소해줘 재정위기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 역시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공조는 어디까지나 유럽 중채무국에 긴축 강도를 높이라는 일종의 압박 수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연준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금융시장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가계와 기업 부문의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치는 유럽 은행들의 달러 자금 조달 비용이 3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유럽 당국이 역내 구제 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실질적으로 확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왔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발 금융 위기로 시장이 거의 마비됐을 때도 중앙은행들이 달러 유동성 공급 공조에 나서 글로벌 자금 경색을 완화한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와 다른 점은 유럽의 정부 채무나 다른 재정 문제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문제가 금융시장에서 일으키고 있는 금리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다.

이번 위기의 원흉인 각국의 재정 문제까지 해결해 주진 못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각국은 중앙은행들이 벌어준 시간 동안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일본은행(BOJ)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성 공급 만으로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는 유럽 각국이 필요로 하는 재정·경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현재 유럽 사태는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럽 주변국에 국한됐던 채무 불안이 7월 이후 계속 확대해 프랑스·독일 등 역내 핵심국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달 29일 미국 대형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압박을 한층 고조시켰다.

시장의 긴장도를 나타내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미 국채 3개월물의 TED 스프레드는 이날 0.51%포인트로 2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WSJ는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들이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없으며, 연준이 3차 양적완화의 일환으로 국채 매입을 개시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앙은행들의 공조 발표 이후 유럽이 국제 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