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지출 30년만에 최대 감소

1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대외지급액은 56억541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억7810만달러보다 17.8% 급감한 수준이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 증가율이 꺾인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5년 만이다. 감소율로는 매년 1~10월 기준으로 1981년 -31.0% 이후 30년만에 최대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는 국내 기업이 특허기술, 상표, 지적재산권 등을 쓰고 국외 기업에 지급하는 돈이다.

기업의 특허권 사용 지급액이 줄면 서비스수지가 개선돼 언뜻 좋아보일 수 있다. 실상을 뜯어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상품 생산이 많을수록 늘어나는데 기업의 생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이달 제조업의 생산실적지수는 92로 2년4개월 만에 최저치다. 매출실적지수는 94로 1년 전보다 12.1% 하락했다.

기업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운송서비스 지급도 올 1~10월 228억33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44억3160만달러보다 6.5%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교역이 줄면 운송서비스 지급이 줄어들게 된다”며 “특허권 역시 기업의 생산, 투자, 서비스 등의 활동과 밀접해 경기가 부진하면 지급액은 감소한다”고 말했다.

1~10월 중 외국 기업에서 특허권 수입는 29억2590만달러로 전년보다 10.2% 줄었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는 27억2820만달러 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