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8대 국회 10대 이슈 점검

지난 4년 동안 국내 가장 큰 이슈로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 확산’을 꼽는다.

정부는 2008년 4월 18일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18대 총선이 끝난 지는 9일 만이다.

예상대로 여론은 들끓었다. 정부 여당이 첫 위기를 맞았다. 수입협상이 타결된 지 열흘이 지나서는 한 방송사가 광우병 위험을 과장한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광우병과는 무관한 ‘다우너소(앉은뱅이 소)’ 영상이 공중파를 탔다. ‘광우병 괴담’이 나돌았고 인터넷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진보성향 신문과 인터넷매체, 시민단체 등이 괴담을 부풀리며 가세했다. 그야말로 광풍이었다. 5월 2일부터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시작됐다. 촛불시위가 유행처럼 번진 게 이때부터다.

국회에선 ‘쇠고기 청문회’가 열렸다. 야권에선 쇠고기 전면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설령 (미국과) 통상마찰이 일어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무렵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6월 말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후에야 사태는 진정됐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106일간 이어진 촛불집회 참여인원만 98만여 명이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촛불’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광우병 괴담’은 ‘괴담’에 그쳤다.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이후 4년 간 광우병이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쇠고기 파동 때 장관직에서 물러난 정운천 전 장관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후속조치로 ‘망할 것’이라던 소 사육 농가의 총소득은 오히려 연간 1조원 이상 올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