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는 ‘독’…3년 내 도산 상위제약사 나올 것”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위제약사의 대부분이 영업손실이 발생해 연구개발의 동력을 상실하고 2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세미나에서 권경배 회계법인 태영 이사는 8개 상위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가인하 후 3년간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새 약가인하 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되면 약가인하 내년 영업이익은 6375억 감소해 25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차연도인 내후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 2차연도와 3차연도에 각각 1079억원, 162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권 이사는 “약가인하에 따른 영업손실로 현금흐름이 악화되면 기업가치 하락이 초래될 것”이라며 “3년 내 도산하는 10대 제약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무상황이 어려워지면 기존에 신약개발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던 데서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건강식품, 일반의약품에 치중하는 생존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제약사들은 일반 제조유통회사로 전락하고 미래 신약 파이프라인을 잃게 돼 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약가인하는 ‘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제약업 고용의 양적 축소는 물론 질적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는 “정부 약가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연간 1조7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여기에 이미 실시 중인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에 따른 약가 인하 효과를 합하면 연간 2조50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약 8만명인 제약산업 종사자 중 2만1000명 정도가 악성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제조원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약가해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중단, 감원추진은 물론, 기존 직원들의 임금 동결과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약가제도개편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진 강원대학교 약대 교수도 제약산업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데에는 제네릭 사업을 우대한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대로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놓고 약가인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제약사들이 연구개발과 수출에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약가인하 시기와 폭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