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건설업 다 죽는다" 강력 반발

정부가 내년 1월 부터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어서 가득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단체들은 9일 조간신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광고를 싣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키로 하고 10일‘최저가낙찰제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 건설사와 지방 건설사의 사업 영역인 300억원 미만 공공사업으로 제도를 확대하면 해당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단체들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근로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의 생존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 다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일방적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업계 분석 결과 지난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업체들이 공사비를 줄이려고 내국인 대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채용하면서 연평균 5만6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숙련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늘어났다.

고용 감소뿐 아니라 하도급·장비·자재 업체는 물론 지역 연관 산업이 연쇄적인 타격을 받아 국가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들 단체는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업체들 간 과당경쟁, 덤핑수주가 더 잦아지면서 경영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국민 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과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작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9%나 되는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과당 경쟁으로 각종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