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어디?…퇴출 1순위 부실대학들 초긴장

명신대와 성화대가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7월 정부가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을 외치며 칼을 뽑아든지 4개월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첫 퇴출 사례가 된 명신대와 성화대는 종합감사 결과에서 다수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돼 학교폐쇄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 요구를 하고 9∼10월 2차례에 걸쳐 학교 폐쇄 경고 조치를 했지만 두 대학은 대다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명신대·성화대 비리 다수 적발=2000년 설립된 명신대는 올해 4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설립 시 수익용 기본재산 28억원을 허위로 신고하고 교비회계에서 40억원을 불법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입학정원 116명을 초과 모집해 다른 과로 전과했으며 출석기준 미달 학생 2만2794명(누적)에게 성적을 부여했다.

이에 교과부가 학점 취소, 횡령액 회수 등을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17건의 요구사항 중 5건만 이행했다. 학점 취소 대상자 2만2794명 중 2만530명의 학점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횡령액 40억원 중 97.5%인 39억도 미회수 했다.

1997년 개교한 성화대 역시 교과부 감사에서 설립자가 5년 동안 학교 자금 65억원을 횡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성화대는 심각한 재정난 속에 지난 6월 교수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과부의 시정 요구와 2차례 폐쇄 계고 처분이 내려졌지만 성화대 측은 불과 1건만 이행했다. 10월 현지조사에서도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재학생의 약 15%선인 300명에 불과하고 실제 수업도 20% 미만인 점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사실만 확인됐다.

두 대학은 이번 학교폐쇄 명령으로 학생모집이 정지된다. 동시에 설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청문이 실시되며 청문이 끝나고 학교폐쇄 인가가 나면 재학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편입된다.

이때 폐쇄 대학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대학이 후보군에 오르며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면 대상 학교가 명단을 받아 편입시킬지를 결정한다.

교과부는 “다음달 중순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2학년도 정시 학생 모집을 중지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미 합격한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30명은 타 대학의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재학생들이 인근 대학으로 옮기게 될 경우 인근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인근대학들과 협의체제를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어디? 부실대학들 초긴장=명신대와 성화대의 퇴출로 대학가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교과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17개교와 재정지원 신청 제한 43개 대학 등 부실대학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다.

명신대와 성화대가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17개 대학 중 최소대출 그룹에 포함됐었던 만큼 대출제한을 받은 원광대, 추계예대 등이 퇴출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과부는 대학 경쟁력 향상과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