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20)-1 잃어버린 10년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닥터둠’으로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중국은 오는 2013년 경착륙에 빠질 것이라며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의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도성장 후 장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선진국형 성장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거품이 터질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침체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이자 ‘닥터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중국 경제는 오는 2013~2014년에 경착륙에 빠질 것”이라면서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것이라는 근거로는 심각한 자산거품 현상이 꼽힌다.

특히 가장 심각한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터지면 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완전한 정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4조위안(약 720조원)의 자금을 쏟아 부어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위안화 환율 절상까지 겹치며 진퇴양난에 직면했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9.1%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높은 성장률이지만 전분기의 9.5%에서 둔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진한 GDP 성장률로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은행권은 10년에 걸쳐 부채 탕감에 주력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받는 1992~1999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980년대까지 급성장하던 일본 경제가 1990년대 들어 장기 침체에 빠진 것이다.

당시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지속해 주택대출 금융기관의 파산을 초래하기도 했다.

중국이 그동안 수출 의존 경제로 성장해 왔다는 것도 문제다.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고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위기 극복 후 수입을 줄일 경우 중국 수출은 타격을 받고 경제성장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의 첨단기술이나 기업 수익성 등 미시경제 부문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사회적 모순이 심각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계층간 격차 확대는 비경제적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지속적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침체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에 대해 자신하고 있다.

중국 둥난대의 쉬캉닝 경제관리대학원장은 “현실 문제를 경제성장의 부작용에만 연결시켜 잃어버린 10년에 억지로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중국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린 잘못된 전망”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지방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시장의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는 10조7000억위안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