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스테그플레이션 국면 진입

한국경제가 3%대 성장, 4%대 고물가에 따른 스테그플레이션 덫에 빠졌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평균 성장률은 4%대 중반.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가 발생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3%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3.4%다. 지난 2009년 3분기 1% 성장에 그친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게다가 소비자물가는 평균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잡기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향후 성장률이 물가를 밑도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금융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주요 국외 10개 투자은행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3.7%다.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4.3%보다 무려 0.6% 낮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분기 4.2%, 2분기 3.4%, 3분기 3.4%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4.5%, 2분기 4.2%, 3분기 4.8%였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역전현상은 아시아권에서 한국, 인도, 태국, 필리핀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이중 한국은 심각한 편에 속한다.

일부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한국의 저성장 고물가 현상. 즉, 스테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다고 조심스레 진단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지는 역전현상은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스테그플레이션이란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스테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리악화에 따른 비관론자들이 애기일 뿐으로 폄하하고 있다.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불안정으로 설비투자가 줄면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국내은행 초청 강연회에서 “대외 경제동향에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유럽발 재정위기가 해소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 여건도 좋아지고 있어 지난 2008년의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또 “국내의 경우 고용이 견조하고, 건설투자와 산업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4분기 이후 경제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