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득실은

득 - 금융안전망 확충 외환시장 보약 마련

실 - 원화 강세로 수출 가격경쟁력 하락

달러화 스와프는 美와 했어야 지적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일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0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스와프를 신설한 점이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원화와 엔화를 빌려주면 상대국이 같은 규모의 달러화를 빌려준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시에는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일본 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엔고로 고통받는 일본의 통화스와프 확대는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유도하긴 위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다.

신동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통화스와프 계약체결이 원화 변동성을 줄일 것”이라며 “선진국의 정책대응까지 겹치면 환율이 1년 안에 950~100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로 원화 강세가 유도되면 일본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내년 성장률이 크게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로서는 비상시에 쓸 호주머니를 만들려다 되레 수출경쟁력만 해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같은 악화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충해야 하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는 판국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달러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할려면 미국과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전 외환당국 관계자는 “재정부에서는 해당 국가라인 간에 과잉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틀어지자 국제금융 라인에서 일본에서 달러화를 서둘러 구하는 과잉충성을 보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언론보도문에 넣었다가 서둘러 삭제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화스와프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공개되지 않는데 엔화 대출과 달러 대출 사이에 차등을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여 달러화가 필요할 때 이를 빌리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