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⑩-1 기로에 선 중국 경제…수출형에서 내수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중국.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서 수출 위주의 성장 모델에도 한계가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수 위주의 성장 모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성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03~2007년까지 두 자릿수의 성장을 유지했다.

2008~2009년은 4조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리먼 브러더스발 금융위기를 딛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고, 2010년에도 10.3%의 성장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중국은 세계 경제의 모범이자 신흥국의 리더로서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고도성장의 그늘이 중국에 드리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에 색안경을 끼는 시각도 만만치않다. 이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하고, 최대 이유로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2007년의 35%에서 하락했다.

수출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1년 9월 수출 증가율은 세계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17%로 둔화했다.

이는 전달보다 7.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UBS의 왕 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둔화로 내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가 불황에 직면하면서 해외 수요가 줄어 수출로 경기를 부양해온 중국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가 문제가 된 것은 금융위기발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화근이었다.

2004년 말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의 산업에서 심각한 생산 과잉이 발생했으나 2005년부터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수출이 둔화했고,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설비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중국의 만성적인 생산과잉 문제가 다시 부상한 것이다.

이번에는 신흥산업인 다결정 실리콘 풍력발전설비에서까지 생산 과잉이 발생해 사태는 더 심각하다.

산업구조의 불균형도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2010년 중국 GDP는 39조7983억위안으로 전년보다 10.3% 성장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은 4조497억위안(4.3%), 2차 산업은 18조6481억위안(12.2%), 3차 산업은 17조1005억위안(9.5%)이었다.

이를 점유율로 보면, 1차는 10.2%, 2차는 46.8%, 3차는 43.0%로,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크다.

공업 중에서는 중공업 성장률이 16.5%, 경공업 성장률이 13.6%로 중국의 성장은 2차 산업 특히 중공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의 경우 2차 산업 비중은 23.8%, 3차 산업은 74.9%이며, 미국은 2차 산업 비중이 18.6%, 3차 산업 비중은 80.4%로 중국과 대조적이다.

3차 산업 비중이 낮다는 것은 높은 성장률에 비해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소비와 투자의 불균형도 문제다.

지난 2009년 소비는 13조2678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사회고정자산투자는 22조4599억위안으로, 전년보다 30.0% 증가했다.

소비보다 투자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기형적인 형태인 셈이다.

중국 전문가인 일본의 다나카 오사무 교수는 “소비와 투자의 불균형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투자와 수출에만 의존해선 성장할 수 없고,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 중국 내 구매력도 약화해 경제는 순식간에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7~8%의 성장률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