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⑨-3 중국 민족문제 해법은?

중국 정부와 소수민족의 갈등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인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면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전문가인 호시노 마사히로 일본 미나미야마대학 교수는 우선 중국 정부가 민족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다원적인 정치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전제로 정치 문화는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야 한다고 호시노교수는 강조했다.

압도적 다소의 한족이 소수민족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이 그 지역 내에서도 소수자인 상황이 굳어진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주의를 전제로 국가의 틀을 구축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바뀔 경우 민족 구역자치제도를 골자로 한 국가통합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티베트와 위구르 문제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문제인 동시에 확대한 소수민족 지역의 영역 재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시노 교수는 민족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개인과 민족 간에 의견차가 쟁점인 경우에는 국가 내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정하면 되지만 민족문제는 국가의 틀 자체를 붕괴시키는 위력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의 정부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권력을 한층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한족이 권력을 독점하는 중국 공산당의 독재 체제 하에서 다민족간의 공통성을 창조해 국가통합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중국어 사용이 의무화하고, 중앙에서 민족자치지역에 대한 경제지원이 진행되는 한편 거기서 생산되는 희귀 자원은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에 쓰여 중화민족론에 의한 한 민족 다족국가론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가를 매료시켜온 중화문화는 결국 자국 내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는 셈이다.

호시노 교수는 중국의 민족문제는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가 바뀌는 문제와 연동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리면서 중국의 민족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도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