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줄었다고?…미혼모 낙태율은 다시 늘어

가임기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낙태)률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14~44세) 4000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이 최근 3년만에 28%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OECD 주요 국가 중 영국(16.8건), 프랑스(17.6건), 미국(18.9건)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7.2건), 이탈리아(10.2건), 일본(10.3건)보다는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임인구 1071만명을 기준으로 추정한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2008년 24만1000건에서 2009냔 18만8000건, 2010년 16만9000건으로 낮아졌다.

조사대상 기간 중 기혼여성의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진 반면 미혼여성의 중절률은 중지 않고 있어 미혼의 임신중절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혼여성 중절률은 2008년 28.1건에서 2009년에는 20.7건. 지난해에는 17.1건으로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미혼여성은 2008년 13.9건에서 2009년 12.7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듯하다가 지난해 다시 14.1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의 중절률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자와 대학(원)생의 경우는 다소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중절자 가운데 47.4%가 고졸 이하였고 대졸 이하가 39.3%, 대학(원)생이 6.9%, 대학원졸 이상이 6.2%를 차지했다.

월소득 구간별 중절률을 보면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중절률이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3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전체 중절 경험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구간은 300만∼500만원대로 비율은 37.5%였다.

임신중절을 택한 원인 중에는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태아 건강문제(1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신중절을 택한 여성들은 양육지원 확충(39.8%), 한부모 가족 정책 강화(15.1%), 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출산 환경조성과 지원을 요구했다.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신승일 과장은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 인공 임신중절 시술은 꾸준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학적 변화,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 환경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응답자 가운데 낙태 시술로 인한 사회·윤리적 낙인, 법률적 범죄시 경향으로 인한 응답자의 과소응답 가능성이 있어 실제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노 사무관은 “현재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중절률이 가장 높기때문에 피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유아·초·중·고 교사용 성교육 매뉴얼을 개발해 8월에 배부한 상태다. 이를 통해 중고생 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