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아과 항생제 사용률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아과 항생제 사용률이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은 2009년 56.05% , 2010년 55.99%, 2011년 1분기 56.39%로 드러났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2009년 29.89%, 2010년 29.15%, 2011년 1분기 30.30%다.
광주의 O소아과 의원의 경우 올 1분기 항생제 처방률은 97%를 넘었다. 대전의 E소아과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92%로 1분기에만 3억2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주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의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항생제 처방률 공개 방식을 바꾸도록 지적했으나 1년이 넘도록 홈페이지 개편중을 근거로 공개 방식을 바꾸고 있지 않다”며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감소되지 않은 것은 심평원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핵심은 항생제 처방률 공개 방식을 바꾸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 외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순위에 따라 병원 이름이 포함된 항생제 사용률의 공개였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은 자기 지역의 어느 소아과의원이 항생제를 많이 쓰는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체 항생제 사용률을 제공하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홈페이지에는 상기도감염(목이 붓는 것.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만 공개하고 있는것도 문제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슈퍼 박테리아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됐다”며 “심평원은 조속히 소아과 항생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 수준으로 항생제 사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